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탈시설화 정책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시설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고, 개별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탈시설화가 오히려 당사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보호 사각지대 우려 탈시설화의 핵심은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떠난 이들이 머물 집은 마련되더라도, 그들을 돌볼 인력이나 의료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방치되거나, 고립된 삶을 이어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적 돌봄 단절의 위험성 시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