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수받을 때 확인사항

🏥 요양원 인수 받을 때 반드시 확인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원을 인수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양원 창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직원, 수급자,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잘못 인수하면 수억 원의 손실과 행정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 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 확인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이어야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수 대상 요양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기관번호를 확인하고, 공단에 지정 현황·징계 이력 요청 가능

  ⚠️ 과거에 부정 청구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향후 운영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입소자 현황 및 등급 구성 확인

인수 시점의 입소자 수, 등급 분포, 평균 수가는 곧 인수 직후 매출을 의미합니다.

• 총 입소자 수, 정원 대비 입소율
• 1~2등급 비율이 많은지, 인지지원 등급 중심인지
• 가족과 계약된 개인계약인지, 병원 연계인지 확인

 

  📌  입소자 이탈 우려가 있다면 서면 약정을 요구하세요.

 

 3. 직원 고용계약 및 인건비 구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조건인지, 퇴사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명단,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확인
• 4대 보험·퇴직금 지급 내역
• 노동 분쟁 진행 중인지 여부 확인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이 빠지면 즉시 행정 리스크 발생

 

 4. 임대차 계약 및 건물 구조

인수하려는 요양원이 임대 시설이라면, 건물주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인
• 잔여 임대기간, 갱신 조건
• 불법 증축이나 구조변경 여부

  📌  건축법 위반 시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인수 대상의 재무·부채 상태

• 최근 1~2년간의 매출·지출 내역 확인
• 급여비 체납, 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여부
• 공단으로부터의 지급 보류·환수 내역

  📌 인수 후 발생한 과거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수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6.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인수 대상 요양원이 여전히 법적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소자당 면적, 인력 배치 기준 충족 여부
• 시설 내 위생, 안전설비 상태
• 건물 용도가 노인요양시설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

  📌  지자체 건축과, 보건소에 문의해 불법 운영 여부 반드시 체크하세요.

 

 7. 인수계약 조건의 명확한 정리

       인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인수 자산 내역 (차량, 비품, 계약 등)
• 입소자 유지 조건
• 직원 승계 여부
• 부채 인수 범위
• 행정상 과실·위반사항 발생 시 책임 소재

📌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사전 계약서 검토 필수!

 

 ✏️인수 후 주의할 점

• 시설장 변경 신고, 공단 기관 정보 변경 신청
• 직원 고용승계 과정에서 마찰 없도록 조율
• 가족·보호자 대상 인수 안내 및 서비스 연속